다중채무자·대출 규모 급증 대책 마련해야

전체 상여금 중 절반 이상이 상위 10%에게 돌아가며 쏠림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상위 0.1%의 1년간 상여금(보너스)이 평균 6억 8,500만원이나 되는 등 보너스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상여금은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국세청의 ‘상여금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여금을 수령한 근로자 979만 9,285명 가운데 상여금 수령액이 상위 0.1%인 근로자들이 한 해 받는 평균 상여금은 6억 8,526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상여금 중위값은 434만원으로 상위 0.1%의 연평균 상여금은 중위값 대비 157.9배에 달했다.

상위 0.1%의 평균 상여금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5억 4,885만원, 2021년 6억 6,606만원으로 6억원을 넘어섰고, 2022년 6억 8,526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위값은 405만원, 432만원, 434만원으로 증가했을 뿐이다.

2022년 상위 1%의 평균 상여금은 1억 7,118만원이었고, 상위 10%의 평균 상여금은 5,785만원이었다.

상위권의 받는 상여금의 비중도 점차 커져 ‘쏠림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고 한다. 상위 10%가 전체 상여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하위 20%의 상여금 격차도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다. 2022년 상위20% 상여금을 하위20% 상여금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105.6배였다. 상위20%는 평균 3,927만원을 받을 때 하위20%는 37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근로자들이 보너스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고금리 장기화로 한계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가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했고, 20·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4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335만8천499명의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총 1,109조 6,658억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과 비교해 1년 사이 대출자가 8만 4,851명, 대출잔액은 27조 400억원 더 늘었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1년 사이 더욱 악화됐다고 한다.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작년 12월말 기준 173만 1,283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5만 8,499명) 가운데 절반 이상(51.5%)을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691조 6,232억원에 이르렀다.

이들의 연체액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다중채무 인원과 대출 규모가 1년 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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