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과점 체제 반드시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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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과점 체제 반드시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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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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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보수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이 최근 공시한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1인 평균 급여는 1억 1,600만원이었다. 국민은행 1억 2,000만원, 하나은행 1억 1,900만원으로 평균 연봉이 1억 2,000만원에 육박했다. 신한은행 1억 1,300만원, 우리은행 1억 1,200만원으로 1억 1천만원을 훌쩍 넘은 액수의 연봉을 받았다.

이들 4대 시중은행은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이자 이익으로만 33조6265억원을 벌었다. 국민은행은 9조 8,701억원, 신한은행은 8조 4,027억원, 하나은행은 7조 9,174억원, 우리은행은 7조 4,363억원의 이자 이익을 거두었다.

이처럼 4대 시중은행들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예대마진 등을 통해 역대급 수익을 계속 내고 있다.

반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5조 8,000억 원이었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해 유가증권평가·매매이익 등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5조원으로 급증한 결과이다.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판매로 벌어들인 수수료 이익은 5조 1,000억 원이었다.

결국 국민들 눈에는 은행들이 ‘이자 장사’ 등으로 임직원 연봉 인상 및 대규모 성과급 지급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1월 은행권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비교해 어떤 혁신을 했길래 60조원에 달하는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은행권의 경영·영업 행태를 보면 예대마진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속히 은행권의 고금리 중심의 경영·영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이번 4월 총선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대한상공인당이 창당됐다. 이 정당은 총선 공약으로 코로나 기간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된 긴급자금지원대출의 2년 거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년차 부터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를 면제해 주는 ‘소상공인 이자면제 2+3’을 발표했다. 외국의 경우 코로나 기간에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공적 부조 성격의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출 형식으로 피해를 특정 계층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정당은 앞서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전담은행 설립도 밝혔다. 시중 4대 은행의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과점 체제는 반드시 깨야한다. 그런 점에서 소상공인전담은행 설립은 필요해 보인다. 더이상 꾸물거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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