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 102명 인원 조정 놓고 묘안짜내기 골몰
공무원노조 “정원 무시한 감축은 부작용 초래할 것”
포항시가 정부의 공무원수 5% 감축 정책을 놓고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8일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포항시의 공무원수는 2019명으로 이 가운데 정부 방침대로 5%선에서 인원을 감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공무원수는 모두 102명에 이른다는 것.
포항시의 이같은 공무원 감축인원은 경북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으로 정부의 방침을 이행할 경우 특별교부세 10%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혜택도 뒤따르게 돼 포항시로서는 외면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포항시는 정부의 공무원수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상수도사업소의 민간위탁 △9개의 과소동(인구 2만명 미만 소규모 동) 통폐합 △시청내 소과(20명 미만 과)를 대과(20명 이상과)로 통페합하는 등의 묘안짜내기에 골몰하고 있다.
포항시는 또 현재 보직이 없는 과장 및 담당,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적극 협조해 인건비 절약액의 10%에 해당되는 특별교부세의 당근(?) 혜택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정부 방침)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공무원 노조 등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일선 행정부서의 정원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감축 계획은 오히려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무원 수 5% 인원감축 계획은 공직사회의 행정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특별교부세(10%)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정부방침에 적극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번 당근(특별교부세)과 채찍(퇴출)정책에 대해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명득기자 ki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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