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상임위 전쟁’ 브레이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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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상임위 전쟁’ 브레이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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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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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7개 상임위 구성 압박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 안건 상정
 
 국힘, 민주 독주 강력 비판
 野 일방적으로 법안 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요구 방침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원 구성을 놓고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12일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회 구성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날 오후 야당 단독으로 구성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불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강 대 강 대치 정국은 더욱더 굳건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례, 합의 다 좋지만 안 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며 “국방위를 포함해서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임위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필요한 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지금 7개 상임위는 야당이 구성하라고 재촉하는데도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없냐. 거부하는 태도냐”라며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법률상 월요일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지금 하루가 급한 민생 현장도 챙겨야 하고 억울하게 군인들이 수당 못 받는 것도 빨리 지적해서 교정해야 한다”며 “국방위를 포함해 미구성된 상임위도 신속하게 최대한 법과 원칙 따라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주요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말로만 민생 타령하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정부가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데 여전히 무능과 무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 해결을 위해 두 가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안과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장기 분할 상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맞불을 놓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대해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의회 독재·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며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입법 폭주의 면허증을 받은 양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방송 장악 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정쟁이 가득한 악법들로 본인들이 정한 시한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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