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등 20~30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예정인 국내외 가격차 조사대상 품목이 20∼30개에 달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한국소비자원이 맥주와 커피, 골프장 그린피, 자동차, 화장품 등 20~30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이달 하순까지 골프장 그린피, 커피, 맥주, 화장품, 서적 등 7개품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나머지 품목은 6월말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내수 가격이 해외 판매가격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비난을 받아온 자동차의 경우 국내외 가격 관련 정보가 드러나면 가격인하 압력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국내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불합리하게 높은 분야에 대해 카르텔(담합), 불공정 행위 등의 법위반행위가 있는 지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가격차의 원인을 분석해 필요시 관계부처에 제도개선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법령선진화추진단을 구성해 추진중인 공정거래 관련 법령 재정비 계획은 9월까지 실무안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동의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거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서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