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신성장 동력 모바일특구 추진 박차
삼성전자 구미연구동 건립중단으로 위축되었던 지역의 모바일산업계에 오랜만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한나라당 김태환 국회의원(구미을)이 21일 모바일산업진흥법안을 발의, 모바일특구를 추진의 움직임에 박차가 가해지게 된 것.
그동안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일컬어지기는 했으나 제대로 된 법적 체계와 그에 따른 정부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모바일업계가 이번 김의원이 발의한 `모바일산업 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모바일산업진흥법안’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모바일산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으며, 5년마다 한번씩 이를 수정·보완토록 하고 있다.
또한 종합계획을 비롯한 모바일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계획 및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산하에 모바일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되는 `모바일산업진흥법안’에서는 모바일산업의 진흥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선정기준이 그동안 모바일 관련 산업들이 집적화 된 지역을 중심으로 특구를 지정하고 이에 대해 정부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발의된 `모바일산업진흥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모바일 관련 산업의 집적화,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모바일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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