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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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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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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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두영 (주)에스 탑 대표

 공직사회에 인사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 교과부,국세청의 1급 공무원들의 일괄사표 제출이 시동을 걸었다.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5-6개 부처도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청와대는 “전 부처가 획일적으로 공무원들을 물갈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집권 2년차를 맞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인적쇄신을 하겠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복지부동과 무사인일에 젖어 있는 공직자들을 솎아내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내년 상반기에는 최악의 경제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일하는 공직사회로의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 난맥상을 보인 게 한두번이 아니다. 촛불집회를 불러온 쇠고기 파동, 경제위기 늑장 대응,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파문, 대북정책의 혼선 등 열 손가락으로 꼽기에도 부족하다. 이런 국정 난맥들이 여권 핵심부의 말대로 현 정부의 정체성과 이념을 제대로 반영하고 실행하지 못한 고위 공직자들의 탓이라면 이들의 물갈이는 마땅하다. 과거 정권의 이념에 매몰되어 있거나 구태의연한 풍조가 남아 있다면 공직사회 기강을 위해서라도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 그러나 집권 1년차에 보였던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공무원 탓으로 돌리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책임을 물어야한다면 장·차관이 먼저다. 혹시라도 공직사회의 새판 짜기를 통한 정치적 줄 세우기를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면 안 될 일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청와대 인사의 전진배치설, 선거캠프 인사들의 중용설 등 온갖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을 정치적 코드로 다스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이상 코드·정실·연고주의 인사란 말이 나와선 안 된다. 정치적 `백’이 없고 업무 능력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져야 `일하는 공직사회’가 될 게 자명하다.
 정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성스러운 일꾼을 중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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