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류중인 법안 정기국회 통과 강행”
野 “청와대 장단 맞춰 국민 무시한 태도”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법안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각당의 이견으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사법개혁법안은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목표로 추진해온 대표적인 개혁입법안이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25건의 사법개혁 관련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범죄피해자구조법과 군인사법 등 2건에 불과하다.
　더욱이 공판중심주의, 국민의 사법참여, 군사법제도 등 사법개혁의 굵직굵직한 주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법안 심사가 더딘 상황이다.
　이는 무엇보다 작년말 여당의 사립학교법 강행처리 이후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여야간 법안심사 논의 자체가 중단된 영향이 가장 크다.
　국회 법사위는 올 6월 후반기 상임위 교체가 끝난 이후 수차례 소위를 열어 법안심사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정치 하한기’와 맞물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고법 부장판사의 구속 등 법조비리가 불거진 이후 사법개혁법안의 시급한 처리에 한층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내년 정기국회는 대선을 앞두고 소집되는 것인 만큼 사실상 입법활동이 힘들다고 보고 이번 정기국회를 법안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삼는 분위기도 느껴진다.
　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계류중인 관련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도 “작년부터 법안이 제출됐음에도 국회의 업무방기에 따라 제대로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국민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법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담은 법안을 시한에 맞춰 처리하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임에도 여당이 청와대 장단에 맞춰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개혁법안의 핵심사안인 로스쿨, 공판중심주의, 국민의 사법참여, 재정신청확대 등은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힘들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은 “국선변호 등 일부 법안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상당수 법안은 당장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처리할 사안도 아니다. 정기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