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건의·정부수용 부문 자치단체장 중 최다
김병목<사진> 영덕군수가 전국 지자체장 중 제도개선 건의와 중앙부처 수용부문에서 전국 최다를 기록해 제도개선 최다 자치단체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일 군 기획감사실에 따르면 지난 제9~11차 전국 및 경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김병목 군수가 제도개선 총 13건 중 62%를 차지하는 8건을 건의해 2건은 정부가 수용하고 나머지 6건은 중앙부처에서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최다의 자치단체장이 됐다는 것.
김 군수는 제9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서 `어로 및 항해금지구역과 시간설정개선 및 야간 입항절차 간소화’를 건의해 농림수산식품부로로부터 야간 입항절차 간소화(승인→신고)가 되도록 했으며 `3~4개 시군 권영별 구성 설정’ 등의 순환수렵장 운영방안 개선을 건의해 환경부가 수용했다.
이와함께 제10, 11차 경북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보전의 개선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연차적 융자금액 상향 및 이율감소 건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권한의 시군 위임 건의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 8일 경산시에서 열린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상수도 정수장 국고보조 지원사업에 정수장 증설을 국고보조대상사업으로 포함시킬 것과 지난해 7월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량 2부제 폐지 등을 중앙에 건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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