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오늘부터 일반에 공개
국방, 외교, 수사 등을 이유로 장시간 공개되지않았던 공공기록물 810만 여건이 15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810만여건 중 생산 후 30년이 넘은 기록물은 약 720만건으로 전체 30년 경과 기록물의 93%를 차지한다.
　국가기록원은 전체 공개대상 기록물 가운데 인사기록카드, 병적기록부 등 개인정보 보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94% 가량의 기록물을 이번에 공개하기로 했다. 30년이 넘지 않았어도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기록물 90만건도 선정해 공개한다.
　지금까지 적게는 수십건에서 많게는 수천건의 기록물이 일반에 공개됐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기록물이 한꺼번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07년 4월 5일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률에는 올해 6월 30일까지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을 재평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행안부는 이번 공공기록물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개되는 기록물을 내용별로 보면 판결문, 약식 명령 등 검찰 관련 기록이 절반정도인 약 400만건이다.
　기록물에는 원자로의 안전조치와 관련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국가간 협정 기록, 1970년대 각종 문화재 발굴·개발 기록,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 관련 기록, 부정축재자의 재산환수 관계 기록 등이 포함됐다. 특히 6·25전쟁 당시 치안 상황 보고서와 1967년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기록, 북한의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기록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한국현대사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