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재정부 융자 98억 신청
칠곡군이 세수결손에 따른 사업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사업 순위 결정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는 등 다각적인 재정운용 대책마련에 나섰다.
18일 군에 따르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올해 78억원의 지방교부세 수입이 줄어들었고, 재정 조기집행 여파로 군 금고 잔액이 예년에 비해 200여억원 줄면서 5억여원의 이자수입이 감소했다.
또 연례적으로 5~6% 증가하던 부동산거래에 따른 취·등록세 수입마저도 경기 위축으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전에 나서는가 하면,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군정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우선 하반기에는 정부시책에 따라 지출 확대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경상예산을 10% 절감하고, 발주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이용키로 했다.
군은 현재 지방교부세 감소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부족분을 충당키 위해 경북도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98억원의 융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같은 예산운용을 통해 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천~매천 사수재도로와 약목 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등 각종 SOC사업은 물론, 종합운동장·평생학습관·국민체육센터·북삼 인조잔디축구장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도 당초 목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배상도 군수는 “세수결손은 일선 시·군의 공통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이미 발주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국·도비 확보에 전력하고, 사업 순위 결정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합동징수팀 구성·운영 등 체납 지방세 총력전에 나선 결과, 최근 6억원에 이르는 고질적인 체납 재산세를 징수하는 등 현재까지 기존 체납액의 절반가량을 정리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칠곡/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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