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상 씨는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국방보좌관이다. 문정인 연대 교수는 대통령 직속 동북아위원장 출신이고 지금 외교부 대외작명대사다. 두 사람이 참여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대외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김 전 보좌관은 전작권 환수에 대해 릳철없는 짓거리”라고 맹공했다.
김 씨의 지적은 룞내부자 고발’ 성격이 짙다. 전작권 환수를 릳동맹을 잃을 수 있는 전략적 실수요, 민족적 재앙”이라고 규정했다. 릳전작권 단독행사를 평화협정 구상 차원이라 말하지만, 평화는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남겨질 협상 쪼가리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고 맹공했다. 미군이 한반도를 떠난 뒤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북한이 적화통일 야욕을 버릴 것 같으냐는 통렬한 물음이다.
북한은 룞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미사일을 개발하고 생화학무기를 쌓아 놓고 동족을 몰살시킬 궁리만 하는 집단이다. 핵무기 개발에도 혈안이다. 그런데 50년 이상 한반도를 지켜온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북한과 협정만 체결하면 평화가 찾아온다는 말인가? 릳한미연합사가 북한 무력 통일 오판을 잠재웠다”는 김 전 보좌관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릳작전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한반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과연 미군이 올지 의문이다. 온다 해도 미 정부와 의회를 거치면서 장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이미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그의 경고는 밤잠을 못이루게 한다.
문 교수는 한반도 주변 4강 외교 실패를 룞외교적 역량 부족’에서 찾았다. 적어도 참여정부에서 핵심역할을 했던 인물들의 지적이라면 한번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3.6%가 한미정상회담을 룞무의미한 회담’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아무리 성과를 자랑해도 국민들은 이미 한미간에 벌어진 균열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