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제도 취지 안맞아… 공수처 수사 지켜봐야”
  • 김무진기자
“채상병 특검법, 제도 취지 안맞아… 공수처 수사 지켜봐야”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성재 법무 장관 대구 방문
채상병 특검법 처리 부정적
대구법조타운 추진 관련해선
“법무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검찰청에 도착해 검찰 관계자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 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특검 단독 처리 입장과 관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법무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대구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아직 그 법안은 보지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되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정당이 추진할 ‘검찰 개혁’ 관련 질문에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하며,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 관계 없이 오로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을 골자로 하는 대구법조타운 추진과 관련해선 “법무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달성군 하빈면에서 열린 대구교도소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대구교도소 이전 신축 과정에서 보여주신 달성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열린 자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교정 정책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축 대구교도소는 부지 26만8454㎡, 연면적 6만1193㎡ 규모로 지난해 11월 화원읍에서 달성군 하빈면 현 위치로 이전했다. 그간 안전한 수용환경 조성을 위한 준비 등을 거쳐 이날 개청식을 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