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90% 이상이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철수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입주기업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개성공단 현지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13개 기업의 실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12개)의 92%인 11개 기업이 적자상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손익분기점에 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한곳에 불과했다.
　또 조사대상자 13명의 85%(11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3개)거나 `약간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8개)고 응답, 대다수 기업들이 사업 초기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자상태를 겪고 있는 11개 기업 중 3곳은 올 하반기, 5곳은 2007년, 2곳은 2008년, 한곳은 2010년에 손익분기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등 수익전망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사업전망과 관련, 조사대상의 58%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고 42%는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담은 `개성사업’ 보고서에서 정부의 개성공단위험관리 체계가 매우 취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이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물리적으로 폐쇄하고 입주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중지,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대비책은 `돌발사태’에 대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행동요령) 수준이며, 입주기업들에 대한 대비책(입주기업 보호 및 공단대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사건으로 형성되는 남북경협의 불안정한 분위기를 감안하면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정부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일반회계 211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170억원 등 총 1조381억원의 예산을 개성공단 사업에 투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중 59%가 기반시설 건설 등 무상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분석했다.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 보고서는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개성 사업비를 재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