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대북 햇볕정책은 실패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북 핵실험 이후 국민 60% 가까이가 햇볕정책 수정, 폐기를 요구한 것이 반증이다. 참여정부도 한때 대북 포용정책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런데 유독 김대중 전 대통령만 햇볕정책을 끌어 안고 햇볕정책 폐기론에 저항하고 있다. 딱하다 못해 눈물겹다.
햇볕정책이 뭔가. 북한에 햇볕을 쪼여 전쟁 야욕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권 5년동안 북한이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했거나 무력증강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그 결과가 미사일 발사고 핵실험 아닌가. 그러면서 햇볕정책을 끌어 안고 비판자들에게 대항하고 있다.
DJ는 햇볕정책 실패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다. 남북이 햇볕정책으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미국이 핵개발을 유도했다는 해괴한 논리다. 그런가? DJ 정권은 재임중 10억 달러 이상을 퍼주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만 5억 달러를 건넸다는 비난이다. 본인은 노벨평화상을 탔다. 스스로 영광스러울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핵공포에 살아야하는 상황을 맞았다.
그는 “햇볕정책은 남북간에 성공한 것이다. 다만, 북미관계가 장애가 되어 완전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간에 성공했다는 햇볕정책은 결과적으로 `돈으로 주고 산 것’이다. 달러를 챙기는 중에도 서해에서 무력도발을 감행했고, 쌀과 비료를 군용으로 비축하면서 미사일과 핵을 개발한 것이다. `성공했다’는 근거가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청와대 모임에서 햇볕정책 실패와 관련해 DJ와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DJ는 그럴 기미가 없다. 더구나 노 대통령은 심기가 불편한 DJ에게 전화해 위로까지 했다고 한다. 햇볕정책을 살리기 위해 무리하게 `인공 햇볕’을 쪼이는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