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버스업체들의 오지노선 보전 지원금이 말썽거리로 등장했다. 도내 시외버스, 시·군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에 경북도는 지난해 171억원을 지원했다. 몇 사람만 태우고도 적자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오지노선 지원은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지원 근거가 부실하다는 데 있다.
　경북도는 엊그제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일반적 보조금 조례를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포괄규정에 근거를 두고 백억대 보조금을 내줬다는 것이다. 게다가 13개 노선은 도내 운행도 하지 않으면서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도내에 차고지가 있다는 이유다. 버스업체들이 입만 열면 적자타령을 하면서도 건재한 까닭을 알 것도 같다. 문제를 제기한 장길화의원(비례대표)은 이런 식으로 나간 돈이 “7년간 7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건설 소방위는 근거 조례가 없는 손실보상금이 타당한지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키로 했다. 여기에 경북YMCA협의회 의정지기단도 가세하고 나섰다. 누가 봐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일임이 뒷받침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는 연례행사로 제기됐고, 그때마다 얼버무려졌다고 한다. 경북도는 “보조금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제껏 `비정상 행정’을 해왔음을 인정한 것이다.
　노선조정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경북YMCA협의회 주장대로 지원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면 거둬들여야 마땅하다. 가장 투명하게 써야 할 돈이 낭비된 것은 없는지 규명해 책임까지도 물어야 한다. 흔히 생각하는 대로 혈세는 `임자없는 돈’이 아님을 이참에 확실히 해둬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