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 위한 무기 말고, 싸울 무기를 만들라”
(newdaily)
 
 
　신형 전투화부터 신형 미사일 고속함까지 우리 군이 `최고’라며 자랑했던 신형 장비들에게서 계속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군은 당혹해하지만 민간 군사연구가들은 “예견된 일”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간 군사연구가들은 “제발 보여주기 위한 무기 말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들라”고 주문한다.
　9월29일 국방부에서는 신형 전투화 불량 문제에 대한 감사관실 브리핑이 있었다. 브리핑 내용은 방위사업청 직원의 국방규격 임의변경, 국방기술품질원의 객관적 품질검사 규정 무시, 제조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합쳐져 `짝퉁 등산화’만도 못한 전투화를 보급했다는 것이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9월30일에는 신형 미사일 고속함이 직진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신형 미사일 고속함은 취역 20년이 넘는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신형 전투함이다. 해군은 이 신형 미사일 고속함에 2002년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이름을 붙이는 한편 2016년까지 2조4000여억 원을 투입해 24척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 미사일 고속함은 함대함 미사일 4발과 76mm포, 40mm포를 탑재하고, 신형 탐색추적 레이더와 전자광학장비로 북한군 고속정, 어뢰정들이 접근하기 전 격파할 능력을 갖춘 최고의 고속정으로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건조비용도 800억원대다.
　그러나 이 신형 미사일 고속함은 제원이 공개된 뒤부터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제기된 문제는 거대한 선체에 비해 약한 출력, 스크루 추진축 결함, 전투시스템 통합 부문 등 대부분 설계 결함에 대한 것이었다.
　군은 민간 연구가들 주장을 묵살하다시피했다. 그러다 2009년 11월 워터제트 엔진 윤활유 누유 현상, 디젤 엔진의 에어탱크 결함, 항해 레이더가 꺼지는 현상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 언론은 “실전 배치 이전 90여건, 취역 후 2개월간 60여건이 넘는 문제가 생겼다”고 보도했다. 군은 언론보도 이후 후속조치를 통해 신형 미사일 고속함의 결함을 모두 해소한 것처럼 했으나 이번에야 미사일 고속함 추진기 설계에 결함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민간 연구가들이 걱정하는 신형 무기 문제도 있다. 전투함 시스템 중 하나와 현재 개발 중인 항공무기,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장비들이다. 이 무기들은 군이 `최첨단’이라고 자랑했던 고액의 무기 체계들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계속 드러나는 신형 무기 문제의 원인을 ▲자주국방 지상주의 ▲국내업체 기술력에 대한 과신 ▲신형 무기 검증능력이 없는 정부기관의 무능력 ▲군 요구 성능 수립과정의 `뻥튀기’라고 지적했다.
　우리 군은 `독자기술개발’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된 K-9 자주포 엔진은 독일제고, K-1 전차의 포신은 미국제를 카피한 것이다. 즉 원천기술은 아직도 군사강국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에게 공개할 때나 언론에 보도할 때는 무조건 `독자기술개발’이라 밝힌다. 이는 노무현 정권의 `자주국방’ 구호를 연상시킨다.
　신형 전투화 불량의 경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전투화 규격이 오락가락했고, 신형 미사일 고속함, K-21 전투장갑차 등에서는 군 요구 성능이 실전에 필요한 부분만을 충족하기 보다는 `세계 최고’라는 목표에 맞추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눈에 띈다.
　이런 문제들이 개발 도중에 드러나면 사업수정 또는 취소라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것처럼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결함이 나타나면 사업예산 낭비, 전력공백 발생, 장병 안전 위협 등의 심각한 문제들까지 몰고 온다. 만에 하나 북한의 도발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진다.
　`천안함 피침’과 `물새는 전투화’는 우리 군의 현주소다. 적의 잠수함이나 잠수정을 탐지해 격파하기 위해 만든 해군 초계함이 북한 잠수함에 의해 폭침되고, 온갖 험악한 지형과 기후를 견뎌야할 전투화에 물이 샌다는 것은 우리 군의 정신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다. 과거 군수물자와 관련한 부정이나 잘못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정신이 번쩍 들도록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