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 MB에게 필요한 `지고도 이기는 정치’
(dailian)
 
 
　김종필(JP) 전 총리는 수많은 어록을 남겼다. 직접화법보다 풍부한 은유와 비유, 고사성어를 이용한 간접화법으로 정치상황이나 자신의 심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데 능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에선 여전히 그의 어록이 회자되고 있다. “정치는 허업(虛業)이다”, “증오와 협량을 가지고 일을 하면 세상이 잘못된다”, “하고 싶은 말을 골라서 하면서도 때를 맞춰야 하며 그러고도 안될 때는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등.
　김 전 총리는 2001년 2월10일 당시 야당 총재였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에게 “지면서도 이기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게 김 전 총리의 요지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3년을 넘겨 임기 4년째에 접어들었다. 지금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충고 아닐까?
　이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500만표 이상의 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 대통령은 대선 이후 4개월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153석의 과반 이상 의석을 얻는 승리를 거머쥐었다. `여소야대’가 거의 관행처럼 굳어진 우리 정치풍토에서 대선과 총선에 압승을 거둔 기록은 1988년 이래 없었다. 국민들이 행정권력과 입법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권력을 견제해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행정권력과 입법권을 한손에 쥐어준 국민들의 뜻에 부응했는가? 이 대통령은 대선과 총선 압승의 자신감 때문인지 이후 국정운영에 있어선 대체로 `이기는 정치’에 몰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세종시 수정안, 개헌 등 굵직한 정치 현안에 있어 `승리’를 위해 상대편을 몰아붙였다. `광우병 소동’은 국민들의 `먹을거리’에 가볍게 접근하다 된통 당한 케이스다. 노무현 정권의 몰락으로 시골로 숨어든 친북·좌파 운동권들을 서울로 불러올렸다. 친북세력을 고사시킬 기회를 잃고 말았다.
　특히 인사는 일방통행, 막무가내식이다. `고소영’ `강부자’로 낙인찍힌 MB인사는 우리나라 지도층의 무너진 도덕성을 일거에 확인시켜주었다. 위장전입에 탈세,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등 비리와 부정의 낙인이 보수세력에게 찍혔다. 최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까지 포함해 8번의 고위직 인사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에도 불구하고 핵심 요직을 차지한 병역면제자들을 정리하기를 거부해왔다. 국무총리, 국정원장, 감사원장에서부터 한나라당 대표까지 군을 모르는 인물로 채워졌다는 것은 살인정권 북한과 대치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지나친 `모험’이다. `보온병 안상수’는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도 `나홀로 인사’는 고쳐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였지만 실패했다. 한나라당내 세종시 수정 반대파들조차 설득하지 않은 채 불도저식으로 돌파하려다 죄초한 것이다. 그런 실패가 과학비즈니스 벨트에 다시 적용되려 하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충청권에 약속했지만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논리는 옳지만 충청권의 입장에선 `약속위반’ `위계’로 보일 뿐이다.
　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고공지지율의 배경은 `지고도 이기는 정치’다. 이 대통령과의 치열한 대선후보 경선 이후 보여준 박 전 대표의 `승복’에 지지율의 배경이 숨어있다는 뜻이다.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누가 뭐래도 그의 독주는 3년 이상 계속돼 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지고도 이기는 정치’의 힘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월25일을 기점으로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2년 남았다”고 신발끈을 다시 묶고 있다. 일하고 싶어하는 `의지와 열정’만은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뜨겁다. 그러나 국민들은 높은 점수를 주는 데 인색하다. 구제역에 치솟는 물가, 안보불안, 인사실패 등으로 까먹은 점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이 대통령에게는 `지고도 이기는 정치’가 필요한 때일지 모른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 업적에 치우치기보단 국민통합과 타협을 우선하는 국정운영에 주력할 때라는 것이다. 야당의 압력에 굴복하라는 게 아니다. “국민에게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