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재원확보·지출구조 개선 동시 추진해야”
 
　고령화로 인한 연금부문의 재정적자 압력을 해소하려면 재원확보 및 지출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김태정 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14일 `인구 고령화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노동공급 및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고령화 현상은 노동인력 감소와 저축률 하락 등으로 이어져 장기간 성장잠재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적연금 부문에서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령자 부양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재정적자 압력도 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인구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
　이에 따라 은퇴시기가 늦춰지면서 개인 차원에서는 노동시간이 늘어나겠지만, 인구 1인당 노동시간인 노동활용률은 2010년 50%대 초반에서 2050년 30%대 후반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0년 연차협의 보고서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현상이 앞으로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국민연금도 2050~2060년께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계획된 연금부문의 제도변화와는 별도의 추가적인 정책들이 추진된다고 가정하면서 “재원확보 및 지출구조 개선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금급여 지급구조를 엄격하게 바꾸는 제도변화를 단독으로 추진한다면 총생산에 다소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연금보험료율만을 인상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재원확보 및 지출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재정안정 효과와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