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교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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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건교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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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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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정·코드인사`도마’에
 
 이용섭 건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건교위의 6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코드인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공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국세청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다시 세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펴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을 드러내면서 소신있는 자세로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서면답변을 보면 주요 사안들에서 조차 의지피력이 약하고 면밀히 검토후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검토만 하다가 임기를 끝내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세무공무원 출신을 건교장관에 임명한 것은 결국 주택정책을 세금 위주로 가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말이 여당 내에서 조차 나오고 있다”며 “현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도 대국민사과를 해야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유정복 의원은 `참여정부는 마취주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강에 좋다’는 이 후보자의 외과의사론을 거론한 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은 차라리 마취제라도 맞고 싶은 심정”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 들어 이 후보자가 국세청장, 행자장관에 이어 건교장관까지 인사청문회를 세 번씩이나 거치게 된 것을 놓고 전형적인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행자장관 임명후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후보자를 건교장관에 임용한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부동산 전문가가 장관을 맡아도 모자랄 판에 코드인사가 이뤄진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승환 의원은 “멀쩡한 행자장관의 옷을 벗겨 건교장관에 앉힌것은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박명재 행자장관 후보자를 위한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않는다”며 “이번 인사는 참여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보은인사’,`오기인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불과 8개월전에는 행자장관으로서 최적임자라고 내세우더니 이제와서 건교장관 적임자라고 하는 인사기준을 보면 (참여정부의) 인재풀이 얼마나 협소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것이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식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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