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학법, 여당이 풀어야”…예산 삭감폭 1조원선 접근
 
 
　여야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빌미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대야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18일 중 우리당 김한길,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간 비공개 면담을 통해 새해 예산안과 사학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절충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 사학법 날치기 처리의 원죄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은 그 원죄를 벗기 위해서라도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한길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위에서 “작년말 사학법을 빌미로 장외투쟁을 벌이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며 예산안 처리를 거부한 한나라당이 1년 만에 사학법을 빌미로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오만한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전날까지 증액과 감액심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뒤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최종 삭감폭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나라당은 순삭감 규모를 작년 수준(1조1000억원)을 웃도는 2조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5000억원 이상 순삭감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 삭감폭이 1조원 선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