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지원사업`속빈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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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지원사업`속빈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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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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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주시 요청사업 4%(3512억)만 수용
118개 사업 중 64%`불가·장기검토’결정
시·의회 “방폐장유치 혼란 보답이 이것이냐”반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와 관련, 경주시가 요청한 유치지역 지원사업비 가운데 정부가 핵심사업을 거의 제외시키고 고작 4%(3512억)만 수용해 경주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6월 산자부에 제출한 방폐장지원사업과 관련, 경주시는 17일 전체 118개 사업 8조8,526억원 중 62개 핵심사업 5조106억원이 부처별 검토에서 수용불가 판정이 내래졌다고 밝혔다. 시는 또 6개사업 6,542억원도 장기검토 사업으로 분류, 전체 신청 사업의 64%에 해당하는 5조6,648억원이 지원사업에서 빠졌다는 것.
 정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핵심사업은 특목고 설립(300억원),영어마을 조성(650억원),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및 기반시설사업(1,604억원),첨단퓨전기술연구소 신설(2000억원),내국인전용 카지노 설치(1000억원),에너지박물관 건립(2000억원) 등이다.
 시는 각 부처에서 수용하기로 한 사업은 전체 요청사업의 4%에 불과한 6개사업 3,512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건부 수용이 36개사업 1조 5,553억원, 일부 수용은 8건에 1조 2,813억원 등으로 정부가 수용하기로 한 사업과 함께 모두 50개 사업 3조 1,878억원이 지원가능사업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시는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조건부 수용이나 일부 수용 사업은 관계부처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최종 지원 규모가 어느 선에서 확정될 지는 미지수여서 실현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경주시의회측은 “방폐장 유치 후유증으로 시민들이 양분되고 사법처리 등의 깊은 상처와 혼란에 빠진 경주를 정부가 수렁으로 몰아넣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주시의회는 오는 24일 의원 전체간담회를 열어 경주시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은 뒤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각 부처의 검토를 거친 방폐장 지원사업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 상정돼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장관,경북도지사,경주시장 등 20인으로구성된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이다. 경주/윤용찬기자 y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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