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최근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오는 2010년께 한국에 이양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 소식통은 19일 “미국은 지난 7~8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해 `현 시기부터 3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미국이 언급한 `현 시기부터’라는 의미는 “전작권 전환 이행계획서를 작성키로 한·미간에 합의한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올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측이 2009년에 전작권을 이양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1년 가량 후퇴한 2010년께 전환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우리 측은 감시·정찰 등 대북억제전력이 확보되는 2012년에 전작권이 이양되길 희망하고 있다.
앞서 한·미는 올해 7월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고 이와 관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기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달 23일 워싱턴에서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를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올해 국방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는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시기를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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