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난 탈출’출구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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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난 탈출’출구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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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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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硏, 빈곤탈출률 6년새 32 → 23% 하락

 연초 “대박 나라”는 덕담이 오가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해가 갈수록 가난에서 벗어나 `계층 상승’의 꿈을 이룰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1차)부터 2012년(8차)까지 계속 패널 조사에 참여한 5015가구의 소득계층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상소득 기준 빈곤 탈출률이 2005~2006년 31.71%에서 2011~2012년 23.45%로 8%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빈곤 탈출률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저소득층(중위소득 50%이하)이었던 가구 가운데 해당 기간 중산층(50~150%)이나 고소득층(150%초과)으로 이동한 비율을 말한다. 다시 말해 2005년에는 저소득층 가구 셋 중 하나가 2006년 살림이 나아져 중산·고소득층에 편입됐지만, 2011년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넷 중 하나 정도만 2012년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이다.
 특히 1년만에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계층이 비약적으로 뛴 비율은 2005~2006년 2.53%에서 2008~2009년 1.43%로 낮아졌고, 결국 2011~2012년 기간에는 0.48%까지 추락했다. 확률 측면에서 사실상 `벼락부자’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셈이다.
 중산층이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비율도 2005~2006년 13.38%에서 2011~2012년 10.95%로 떨어졌다.

 같은 맥락에서 적자 가구가 이듬해 흑자로 전환되는 비중도 2005~2006년 66.08%, 2008~2009년 56.58%, 2011~2012년 54.46% 등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였다.
 아울러 1~8차 패널 조사에 참여한 전체 9407가구 중에서는 35.35%가 8년(2005~2012년)동안 적어도 1년이상 빈곤(저소득층)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형태도 `고착’ 경향을 보였다. 2011년 임시·일용직이었던 근로자 가운데 1년사이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9.97% 뿐이었다. 2009~2010년(12.78%), 2010~2011년(15.05%)에 비해 뚜렷하게 낮아졌다.
 반면 임시·일용직이 1년 뒤에도 임시·일용직으로 남아있는 비율은 2009~2010년 83.74%에서 2011~2012년 86.68%로 오히려 높아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정책을 통해 빈곤 가구가 소득 이동성을 확보하도록 도와야한다”고 조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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