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최근 3년간 사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 5340만 건을 발급하는데 162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국회의원은 7일 이 같은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증을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에 따른 자격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해, 실제로 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요양기관에서도 확인을 요구하지 않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일률적으로 발급하고 있어 최근 3년간 5340만건(162억원) 상당의 발급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신분증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증을 모두 발급하는 것은 낭비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