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개혁, 22대 국회 추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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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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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타협시간 부족
국민 의사 반영해 결정해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대통령실은 26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모수개혁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사라졌다며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같은 김 의장의 제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다.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타협이 이뤄지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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