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제와 인적 자본 활용- 
 
     김 승 욱/(중앙대학교 교수)
 
 
　서울시가 공무원 3% 퇴출제를 시행하면서 공무원 사회가 뒤숭숭하다. 그동안 공무원 사회는 한번 들어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 `철밥통’이었다. 공무원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으며 젊은이들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 게 현실이다. 그로 인해 현행 공무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했다.
　봉급은 약 20% 정도 덜 받지만 이렇게 공무원직이 선호되고 있는 이유는 정년 보장 때문이다. 한 채용정보업체 조사 결과 직장인들의 체감 정년은 평균 36.5세로 나타나 `사오정(45세 정년)’이 `삼팔선(38세 정년이면 선방)’에 자리를 내주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반면 공무원은 파면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정년이 보장된다. 그리고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파에도 끄떡없었다. 물론 로스쿨 전환,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성과급제, 교사평가제 등으로 공무원사회에도 경쟁도입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강한 게 현실이다. 그래서 7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평균 100대 1을 웃돌고, 작년 행정고시 평균경쟁률은 47.6대 1, 외무고시 평균경쟁률은 52대 1로 여전히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3% 퇴출제 시행이 확산되면서 공무원 사회가 뒤숭숭하다. 경쟁도입에 대해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표적인사라며 반발도 만만치 않다. 3% 퇴출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감정이나 부작용의 차원에서 논의 할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최근 한국은 4년 연속 4%대의 성장에 머물렀으며, 성장 잠재력이 크게 떨어졌다. 고령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중국 등 후발 개도국에 추월당하기 전에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기술격차를 벌려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해방 후 50년대까지 15년간의 국가 재건기, 30년간의 고도성장기, 그리고 1987년 이후 20년 동안 민주화기를 거치면서 이제 한국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이룩했고, 경제적으로도 제3세계가 부러워하는 발전을 이룩했다. 이제 앞으로 한국의 사회가 나가야 할 길은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다.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효율적인 제도와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더글러스 노스가 설명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제도란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에 근접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고,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벌칙을 가해서, 한 사회의 인적, 물적 자본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적 자본이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면에서 볼 때, 일류대 학생일수록 고시에 몰리고 있는 시스템이 효율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가? 통계에 의하면 비전공자가 반이 넘고, 31세 이상의 수험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수만 명의 젊은이가 고시준비로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 `공시족(公試族)’, `공시폐인’, `공시낭인’이라는 신조어도 유행하고 있다.
　과연 공무원직이 엘리트를 필요로 하는 직종인가? 건국 초기에 민간 부문이 발전이 안되어 있고, 공직자들의 역할이 컸던 때에는 엘리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되어 국민에 대한 봉사 기능을 수행하면 되는 단계에서는 정직하고 정의감 있으며 규정을 잘 지키는 등의 성실성을 갖춘 보통 정도의 능력을 보유하면 된다. 한 사회의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은 과학자 등 보다 창의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다. 고의로 하루아침에 공무원을 인기 없는 직종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으로 엘리트들이 가장 창의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공무원 사회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된다.
　엘리트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경쟁체제를 상시화 하도록 세련된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