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권은희(대구북구갑)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질의를 통해 “낡은 규제의 틀을 재정립해 ICT노믹스 시대를 열어가자”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ICT 규제정책은 아직 구시대에 만들어진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규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ICT 산업에 대한 정밀한 사전 진단을 위해 방송·통신·신규 융합서비스 등 스마트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권 의원은 “기존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의 전통적인 규제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이에 근거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통해 규제가 기술(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과 시장(LTE 3band, 기가인터넷 등)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과 방송·통신·IPTV 등 서비스별로 구분된 기존 규제체계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등 ICT 미래 성장분야 뿐 아니라 자동차, 의류, 로봇 등 ICT 융합 분야의 플랫폼에서도 글로법 기업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국정 핵심 아젠다인 창조경제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사물인터넷(IoT)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