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장인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을 통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 방안 모색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명재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교육감은 예산 편성과 집행, 학교의 설립과 운영, 교직원 인사 등은 물론 산하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주요 교육정책과 실천 방안까지 결정하고, 다루는 예산도 수조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실제로는 선거 때마다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교육계는 물론 시민단체와 정치권까지 나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인 선거’가 되어 버린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현행 교육감직선제로는 교육 자치도 정치 중립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 특정 기호 후보자가 당선되는 ‘로또 선거’ 등 각종 부작용도 노출되고 있다”면서 “시·도지사 임명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학부모·교직원·교육기관 종사자가 선출하는 제한적 주민 직선제 방식 등 모든 방안을 올려놓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는 “현재의 직선제도는 교육감을 정치교육감, 비리·부패교육감, 포플리즘 교육감으로 전락시키고, 교육계 전체를 편가르기 하여 이념과잉상태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려되는 대안들 중에 교육감을 선거판에 세우지 않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부산외국어대학교 류시조 교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의 과제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지방자치적 성격과 교육자치적  성격을 고려할 때 통합론적 시각이 아니라 연계론적 시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 정갑윤 국회부의장,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50여명의 의원과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김재춘 교육부 차관 등 많은 정부측 인사도 참석해 열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