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더 경직되기 전에 관계개선 돌파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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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 더 경직되기 전에 관계개선 돌파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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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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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공포정치로 말미암은 북한 관료 사회의 동요다. 자신의 눈 밖에 난 사람은 하루아침에 처형해 버리는 것이 예사고, 이행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지시를 내린 뒤 이를 실행치 못하는 관료들을 무차별 처벌하면서 중간 간부나 해외 외화벌이 일꾼들의 망명이나 귀국 거부 등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물론, 김일성·김정일 정권에서도 공포정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임자들이 측근과 권력층을 결집하고 충성경쟁을 유발하면서 집권 기반을 강화해 나간 것과 달리 3대째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자신의 확고한 지지기반이자 핵심 세력들을 상대로 무자비한숙청 작업을 벌이면서 스스로 권력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군 고위 장성과 해외 김정은 비자금 담당 국가안전보위부 간부, 또 노동당39호실 중간 간부들의 망명설이 확산하고 있는 것도 북한 정권 내 간부들의 신변 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북한 전문가는 북한 중견 간부들의 잇따른 이탈 현상이 김정은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체제 구축 과정에서 빚어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평양 시민의 동요나 군부의 이상 징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견 간부들의 이탈이 확산하고 이것이 실제 표면화될 때 김정은체제는 안팎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내부의 불안정 요인이 증폭한다면 북한은 이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남 도발이라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크다.
 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발발 위험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며 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나섰다. 북한의 의례적 위협일 수 있지만 최근 북한 상황과 맞물려보면 쉽게 보아 넘기기 어렵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의 말 한 마디가 모든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현 시점은 역으로 김제1위원장만 설득하면 금세 상황을 반전시킬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비밀리에 특사라도 보내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남측 김대중평화센터와 북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여사가 김 제1위원장을 면담하게 된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측의 의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방북 실현까지는 한 달여가 남아있다. 정부가 이 여사 방북 카드를 잘 활용해 관계 개선의 단초를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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