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 이행률 울릉 ‘최고’ -칠곡 ‘최저’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방규제 정비작업이 평균 4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이행률이 ‘들쑥날쑥’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4월초 확정한 건축·국토·산업·농업·환경 5대 분야 1단계 개선과제 4222건 중 1722건(40.8%)이 지자체별로 입법예고부터 공포·시행 단계까지 마무리됐다.
지방규제 정비작업의 주요 개선과제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법령근거가 없는 각종 지자체 조례들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1단계 개선과제를 확정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비를 요구한지 90여일이 지난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이행률 진척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가운데 광역지자체별 이행률은 대전시가 정비 진행률 68.0%로 가장 높았고, 대구(63.8%), 세종(50.0%)이 50%를 넘었다.
반면 광주는 정비 진행률이 18.0%로 가장 낮았고, 경북은 37.0%로 광역지자체 평균 이행률이 40.8%에 못 미쳤다.
경산·군위·청송·영양·봉화·영주·문경·상주는 A등급, 안동·울진·영덕·영천·청도·고령·성주·김천은 B등급을 받았다.
뒤를 이어 포항·경주·구미·의성·예천은 C등급을 받았고, 칠곡은 개선과제 관련해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대구지역에서는 남구와 달서구가 빠른 정비 진척도를 보여 상위 5%에 해당하는 S등급을 받았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규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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