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관련 법률안 대표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9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제회가 관리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각종 공제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설치된 주요 공제회 가입자 수가 약 476만명, 자산규모 40조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공제회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제회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자산운용 및 자산운용평가와 위험관리 전담부서 설치 △자산운용지침 제정 △자산운용교육 실시 △규정·명령 위반시 제재조치 △손해배상책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 공제회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주요 공제회의 가입자 수와 자산규모는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공제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없어 공제회의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감독도 개별 정부부처의 과 수준에서 소수인원에 의해 이루어져 전문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공제회의 폐쇄적이고 전문성 없는 자산운용과 관리 부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본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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