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주된 사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전담해 수행하는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영천·사진)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설치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했으며,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 부과, 가입자관리 등 기존의 기능은 그대로 수행하지만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로 기능이 이관 또는 조정된다.
　정 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어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조직의 위상이 낮고 독립성이 취약하며, 기금을 전문적·전략적으로 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돼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