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총연장 129㎞)를 민자로 건설하기로 했다. 이미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입증됐으나 사업비 문제로 6년 만에 결단을 내린 것이다.
국가 교통 인프라의 동맥인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등이 포화상태로 그동안 제구실을 하지 못해 ‘정체도로’라는 오명을 쓴 지 오래다.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와 수도권을 바로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국가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중앙부처 이전이 실패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따라서 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한 것은 타당한 결정으로 보인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우선 경부·중부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도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부선과 중부선 혼잡구간의 60% 정도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이 고속도로를 경부선과 중부선의 중간지점으로 한 것도 두 고속도로의 부담을 최대한 덜려는 것이다.
그동안 업무상 서울을 자주 왕래해야 하는 세종시 공무원들은 교통불편으로 길바닥에서 시간을 다 보낸다는 푸념이 있었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통행시간이 74분 정도로 평일과 휴일 약 30~50여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목공사를 벌여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으나 인프라 공사의 고용유발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고속도로가개통되면 교통 혼잡이 감소해 연 8400억원의 국민편익이 증가하고, 6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도로는 9개 시군구를 거치면서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서울~안성 1단계 구간(71㎞)은 2022년, 안성~세종2단계 구간(58㎞)은 2025년 개통하기로 했다.
건설비용 6조7000억원 가운데 정부는 용지비용 1조4000억원을 부담하고, 건설에 필요한 5조3000억원은 100% 민자로 조달하기로 했다.
엄청난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는 고속도로 건설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너무 서둘러 부실이 돼선 안 되지만 공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국민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번에 발표한 공사기간과 비용 계획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민자 도로사업은 정부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교통량이 애초 예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을 통행료로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 저금리로 사업비 조달금리가 낮다는 점도 통행료 산정에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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