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일본 교도 통신은 “1주일 이내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고, 우리 국방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과 정보 당국에 따르면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이 지속해서 포착되고 있으며 발사대에 가림막까지 설치해 언제라도 기습 발사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전후해 운반체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통상적 수순이었으니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와중에 추가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자신들을 감싸주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일단 조용하게 있다가 결의가 나온 뒤 어느 정도 시간이지나고 나서 추가 도발을 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만일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오기 전에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는 4차 핵실험 이후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가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전개되고 있거나, 최소한 유리한 국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추가 도발을 해도 중국의 입장이 변치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는 얘기다. 이는 27일 열린 미·중 외무장관 회담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북의 핵실험 이후 한·미·일의 강경 대응 기조가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고, 여기에 러시아가 중국과 동조하는 형국이 되면서 ‘한·중·일 대 북·중·러’의 과거 냉전 구도가 되살아날 조짐이 뚜렷해 지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3불 원칙’을 사실상 접고, 적극적 검토에 들어가면서 중국 정부의 분위기는 확연하게 돌아섰다. 여기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까지 발사하게 된다면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는 고착화할 개연성이 높다.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중국의 건설적 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지만, 중국의 지금 태도로 볼 때 그런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드 배치 검토나 ‘5자회담’ 제안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이 적절했는지도 의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적 구애를 받고 있다며 ‘균형외교’를 펴나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우리 외교 당국자들은 북 핵실험 이후 ‘중국 역할론’만 강조하다가 중국 측이 이를 거부하자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개되고 있는 현 동북아 상황은 임기응변과 판에 박힌 대응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렵다. 현 상황을 반전시킬 큰 틀의 전략과 세부적인 전술을 구상해내지 못한다면 지금의 외교 안보팀에 대한 회의론은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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