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적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ㆍ경제병진 노선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바꿀 수 있도록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중국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해 왔다.
　북한 체제를 위협할 정도의 제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중국도 최근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하고, 미국과 일본이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자 다소 심경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에서도 북한의 버릇을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실효적 조치를 담은 결의안 도출에 미중 양국이 합의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왕 부장의 이번 방미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담판의 성격에 국한된 것은 아닌 듯하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평화협정 전환 문제 등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는 이슈처럼 보인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논의를 동시에 병행하자는주장은 왕 부장이 직접 제안했던 사안이다.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어떻게든 6자회담의 틀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카드인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싶을 것이다.
　북한이4차 핵실험을 하기 직전 뉴욕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타진한 것도 중국 정부는 잘 알고 있었을 터이다.
　하지만 논의의 초점이 어긋나서는 안 된다. 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대북 제재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더욱이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논의는 북미 간 담판을 하자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 주체로서의 한국을 무시하겠다는 전략일 뿐이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와 관련해 “비핵화 논의가 우선”이라면서 “평화협정도 미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일 것이다. 논의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할 뿐더러 섣부르다.
　당장 시급한 것은 대북 제재다.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잇달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제제는 방치한 채 북측이 원하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로 국면을 전환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다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만 되고 말 것이다. 아무리 미워도 대화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되고 유연성을 잃어버린 대북 전략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화나 유연성도기본 원칙과 전략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 핵이 만능이라는 북한의 위험한 인식을 그대로 놓아둔 채 또다시 협상 국면에 몰입하는 것은 한반도 위기의 본질적 해결을 더욱 멀게 할 뿐이다. 미중 외교장관은 신속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에 합의해 국제사회의 의지부터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