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정규직 전환 규모
道본청·산하기관 대상자 666명 중 30여 명 검토
 
오는 7월 비정규직 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민간부문을 선도하자는 취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산하 기관 내 정규직 전환 요건을 갖춘 비정규직 근로자의 5~10%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키로 잠정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시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근로자 5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비춰 턱없이 모자라는 규모인데다 수도권 등 타 지자체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규모의 적절성 및 형평성 논란을 싸고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5일 경북도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월 비정규직 법안 시행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5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상시 근무 비정규직 10만8000명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취합, 이달 말 최종 전환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안이 오는 7월 시행됨에 따라 2년 이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은 실제 2009년 7월부터 이뤄지지만 정부가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키로 한 것.
하지만 경북도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을 검토 중인 인원은 도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 모두 666명 중 고작 5~10%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내 23개시·군도 비정규직 5631명중 지자체가 전환을 검토중인 인원은 20~3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정자림도가 극히 취약한 5개 군은 정규직 전환을 단 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명의 공무원을 두고 있는 포항시는 비정규직 404명 중 2009년 전환대상자를 5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 대구시도 6.7%를 계획하고 있어 인접 경남 15.9%,서울 21.5%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북도는 “무기계약 전환 기준 및 예산지원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규모는 이달 말이 돼야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대구시와 경북도,도내 23개 지자체의 이같은 방침이 극소수의 인원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인력은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단계적 해고나 외주화하기 위한 수순이며,비정규직 근무자들의 노동조건이 법 시행 이후 되레 악회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포항건설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처럼 생색내기식 전환으로 대다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확대와 고착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현 비정규 대책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달년기자 / 대구 나호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