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문제 등은 부차적인 것"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5일 기름값은 정부가 수요 등을 감안해 정책적으로 선택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원동 차관보는 15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정부 입장에서 기름값을 정하는 것은 정책의 선택 문제"라며 "세수 문제 등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같은 경우 기름이 나는 나라임에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름값을 부과하고 있다"며 부연했다.
또 조 차관보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승용차 대수가 연평균 1.1% 늘었으나, 휘발유 소비는 매년 0.7%씩 줄었다"며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휘발유 가격이 3.3%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가격이 휘발유 소비량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기름값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소득 기준으로 각국의 기름값을 비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소득이 낮은 나라일수록 높은 휘발유값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통 과정에서의 기름값 인상 요인은 정부가 계속 찾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보는 "기름값 인하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쟁 촉진이고, 이런 차원에서 수입 휘발유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낮추기로 했다"며 "이것이 시장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산자부와 공정위 등과 함께 원활한 유통과 경쟁을 촉진하는데 장애 요인이 없는지 열심히 찾고 있고, 한 주유소에서 여러 회사 제품을 취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과잉 유동성 문제와 관련, 그는 "이것이 세계적 문제지만, 우리의 경우 특히 부동산 등 특정 부분으로 튀는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가 등에 따른 장기적 경제 위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작년 유가가 우리 예측보다 좀 더 높았고 이 고유가가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국,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지도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의 경제 구조도 과거 수출, IT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조금씩 내수가 살아나고 IT 이외 기계.화학.운송용 차량, 서비스업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는 등 과거에 비해 좋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