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유류세 인하 힘들 듯”
 토지보상비 유입 차단방안 마련도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8일 “소비자들의 경차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 최근유류세 인하 논란과 관련해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과 함께 소비자들의 경차 사용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유류소비가 가격에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하는 문제는 시기에 따라, 조세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휘발유 소비가 가격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유류가격이 인하되면 휘발유 소비가 늘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유류세 인하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정책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발표 이후 최근 서울지역 일부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그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송파, 강동, 용산, 인천 송도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은 100층이상의 개발 계획이 있거나 최근 개발이 활발한 지역으로 신도시 발표와 가격 상승세를 연관시키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보는 “지난해부터 토지보상비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대토보상제도 등 여러 방안을 법으로 제안했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면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모아서 이달 안에 토지보상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 안되도록 하는 방안을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인 신일의 부도와 관련해 조 차관보는 “일부에서는 이를 지방 미분양의 신호탄이라고 걱정하지만 모든 것을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 “정보기술(IT)·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으로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업종 전반에 골고루 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고 진단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