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1주년, 독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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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1주년, 독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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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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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섭 박사·(사)경북교육硏 이사장

[경북도민일보 = 안상섭] 광복절인 15일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우리 땅 독도를 방문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전날 일본은 외무성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의원들의 독도 방문을 항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의 영토를 방문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슈화 되는 한일관계가 아쉬운 실정이다.
 일본의 문제제기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바탕으로 한 것인 만큼 단호하게 대응하되 다음 부분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독도에 우리 의원이 방문하는 것에 대한 일본 측의 항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12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외교적 이슈로 부각하려는 움직임을 항상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의원들의 독도 방문을 애국심의 발로이거나 외교전략 적으로는 낭비라고 주장하는 등 내부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기 위해 국제분쟁 지역화 하는 것을 돕는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셋째,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봄·가을에 있는 정기 행사 때 방문하는 것처럼 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 왜 8월 15일인가? 광복절의 상징성과 국민의 감정을 이용한 하나의 정치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방문하는 이유가 정례적이며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매일 수백 명의 한국인이 자유롭게 독도를 왕래하는 등 국민의 누구나 독도경비대를 찾아 대원들을 격려하고 섬의 시설과 해양 생태 등을 둘러보아야 한다. 또한울릉도와 독도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 및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독도 문제와 함께 청산해야 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해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독도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법안 발의에서는 독도는 여당이 위안부는 야당이 적극적이다. 일본이 남긴 흔적들로 인해 우리는 이렇게 다투고 있다. 혹자는 아직도 일본 식민지 지배가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다. 하지만 독도를 사이에 놓고 우리와 일본은 전쟁 중이다. 저들이 포기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대동단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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