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2018년은 대학이 피 말리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 해다.
3년마다 돌아오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받아야 한다.
오는 8월말 어떤 성적표를 손에 쥐느냐에 따라 대학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다. 평가 결과 하위 40% 대학은 정원 2만명을 감축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하위 20% 대학은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을 피해갈 수 없다. 경우에 따라 퇴출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상위 60% 안에 들면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 상위 60% 대학은 2019년부터 대학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반재정도 지원받는다.
무조건 상위 60% 안에 들어야 하는 생존 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12일 확정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은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달리 정원 감축이 아니라 진단과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이름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꿨다.
평가 결과는 크게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1단계 평가에서 상위 60%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한다.
이들 대학은 정원 감축을 자율에 맡긴다.
2019년부터 3년간 일반재정도 지원한다. 사용에 제한 없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6개 등급(A·B·C·D+·D-·E)으로 구분했다.
최우수(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등급에 따라 4~15%(전문대는 3~10%)의 정원을 줄여야 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해 16.6%(48개大)의 대학이 A등급을 받았다. 
자율개선대학을 5개 권역별로 나눠 선정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같은 권역 안에서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1주기 때는 전국 단위로 등급을 구분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방대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더 많은 정원을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다만 서울처럼 우수대학이 몰려 있는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50%는 권역별로 뽑고 10%는 전국 단위로 선정한다.
나머지 하위 40% 대학은 2단계 평가를 실시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나눈다.
이 대학들은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총 2만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하위 40% 대학 중에서도 역량강화대학은 특성화(교육)와 산학협력(LINC) 연구(BK21) 사업 등 ‘특수목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주기 평가 결과를 감안하면 평가 결과 상위 61~80%에 해당하는 20%가량의 대학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정부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중에서도 성적이 더 나쁜 2유형 대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