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도입할 예정이던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가 교육부와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시각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자동납부 서비스를 중단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BC, 국민, 하나, 현대, 삼성, 롯데, NH농협카드 등 8개 카드사는 지난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서비스는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시범도입을 시작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부터 단계적으로 관내 초·중·고교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의 수수료율이 0%로 책정되면서 교육부와 금융위의 입장차로 서비스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국가기관과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나 특수가맹점인 경우에만 수수료율을 적격비용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납부금 자동납부 서비스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와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특수가맹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자동이체 서비스를 활용한 현금 납부나 학교 방문을 통한 직접 납부만 가능해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지난해 말 교육부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해석을 진행한 금융위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0%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석해 이런 입장을 카드사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