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제재 법안 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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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제재 법안 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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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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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행정부는 22일 이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 억제를 골자로 한 이란제재 법률을 연장하자는 상원의 제안을 승인했다.
 미국은 1996년 `이란-리비아 제재’ 법안을 가결시켰으나 리비아와의 관계개선으로 인해 더이상 제재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이다.
 최근 개최된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현행 법률로는 충분한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보다 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했다.
 리처드 셸비 상원 은행위원장은 제재법안 연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셸비 위원장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이란제재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제재는 금융자산을 최소화하기 위해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봅 메넨데스 의원은 “행정부가 잇따라 기존의 이란제재 법률을 제대로활용하지 못한 결과 효율성 저해를 초래했다”면서 “외국회사들이 제재가 취해지지않을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제재효과가 약해졌다”고 불평했다.
 한편 이란의 핵협상 대표인 알리 라리자니 국가안보최고회의(SNSC) 사무총장은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문제 해결 여부를 떠나 이란의 이슬람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문제는 구실에 불과하며 “만약 핵문제가 아니었다면 미국은 다른 부문을문제 삼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방측이 제시한 협상안은 “설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이란의모든 우라늄 농축 행위를 중단하라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된 이란 대표인 자바드 바이디는 이란은 세계 초강대국들과의 회담 결과가 좋을 경우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수 있지만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정부가 우라늄 농축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란에 포괄적 인센티브 협상안을 제시한 5개 안보리 이사국과 독일은 협상이 시작되기전에 이란이 먼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핵무기 생산을 위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이란은 핵발전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원할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디 대표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8월22일까지 공식반응을 내놓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질문받고 “이란내 여러가지 요소에 대해 여러가지 시각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협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은 미국의 이라크와 관타나모에서의 포로학대를 유엔이 적절하게 제지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마누셰르 모타키 이란 외무장관은 새로운 유엔 인권위원회 임무는 군국주의와 세계를 한 문화로 통합하려는 단일문화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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