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끝낸 국회의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입법부를 넘어 사법부 공백 사태까지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지난달 27일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 협상 테이블을 구성했지만, 3일 현재까지 사실상 답보를 보이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대법관 임명이 전임 대법관의 퇴임 시기(8월 2일)까지 마무리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 달 2일 임기를 마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등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임명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내용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대법관 임명의 경우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달리, 국회가 정해진 기한을 초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할 수 없다.

　민 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국회가 오는 9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청와대에 보내야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을 넘기거나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임명이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인사청문 지연으로 인한 사법부 공백 자체를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하며 원 구성 협상이 더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이를 국회가 국정을 발목 잡는다는 프레임으로 야권을 압박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국회 운영의 책임은 여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 구성 협상에서 이득을 취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닫힌 국회 앞에 또다시 숙제가 터졌다”며 전날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을 언급하고 야권의 원 구성 협상 협조를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안도 이철성 전 청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야당의 사정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대법관 인사를 ‘정권 코드인사’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서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임명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