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자체,체불임금대책 초비상
대구 4347개업체 246억 , 경북 1759개업체 242억
 
추석체불임금이 사상 최악상황으로 나타나 수많은 근로자들이 귀향을 못한채 우울한 추석명절을 보내게될 상황이다.
대구지방노동청의 체불임금 실태조사결과 9월 현재 대구시는 4347개업체에서 246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경북지방은 1759개업체에서 242억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정산이 안된채 장기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관내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5개시·군은 849개업체에서 74억4470만원을 체불, 근로자들이 생계에 고통을 겪고 있다.
노동부 구미지청 관내는 496개업체가 124억원의 임금 등을 정산하지 못한채 장기체불하고 있다.
체불임금과 관련, 경북도는 체불액은 지난해(198억)보다 44억원이 불어났고 체불업체는 104개업체가 줄었다. 대구시는 체불업체는 316개업체가 늘어난 반면 체불액은 지난해(428억)보다 182억원이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포항지청 관내도 임금체불액은 지난해(89억1천만원)보다 14억6530만원, 체불업체(940개)도 91개업체가 감소했다. 구미지청관내는 체불업체는 44개업체가 줄었지만 체불임금은 지난해(75억)보다 45억원이 불어났다.
대구경북지방은 노동부와 지자체의 체불임금대책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구제율은 오히려 악화되고 구제율의 지역별 불균형 역시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기업주 대신 임금을 보전하는 체당금지급이나 전액 청산,법률구조 등의 구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근로자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설명절 대구경북 지방의 체불임금 미구제율은 47.5%로 대전·충청의 미구제율(18.5%)보다 3배나 높다. 또 서울(36.4%), 부산·울산·경남(각 38.9%), 경기·인천(각 27.4%), 광주·전라(각 26.0%)보다도 크게 높아 체불임금 해결 상태가 전국 최악상황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북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체불임금을 막기위해 당초 계획보다 300억원을 늘려 1300억원의 추석경영안전자금 지원에 나섰다.

/김달년기자 kim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