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에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잔액이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4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말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잔액은 99조4000억원으로 올해말의 89조6000억원보다 10.9%인 9조8000억원이 늘어난다.
당초 재경부는 11조원의 증액을 예산당국인 기획처에 요청했으나 1조2000억원이 삭감됐다. 내년 말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잔액은 작년에 수립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97조8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이 많은 규모다.
기획처 관계자는 “작년에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앞으로의 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원.달러 환율의 하락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외환시장용 국채발행 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전체 국가채무 등을 감안해 재경부의 증액요청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와 같은 규모인 11조원을 내년도 순증액으로 요청했으나 반드시 11조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면서 “올해 증액된 자금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기획처가 최근 새로 수립한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는 2009년 107조4000억원, 2010년 115조4000억원, 2011년 123조40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이 31.2%로 올해의 29.7%보다 1.5% 포인트 올라간다. 이 비율이 30%를 넘는 것은 처음이다.
또 이후 연도별로는 2009년 32.0%, 2010년 32.7%, 2011년 33.4% 등으로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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