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선/언론인
　
　우려하던 사태가 마침내 현실로 닥칠 모양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선을 치르는 해마다 반복되곤 하는`부실 정기국회’의 고질병이 올해에도 도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근심 어린 예상은 어김없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원내 판도를 양분하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개원을 전후해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한판 붙었다가 가까스로 돌파구를 찾아냈으나 이번에는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격돌했다.
　통합신당이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BBK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18명의 국감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자 한나라당은 이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통합신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증인 채택 무효 선언 때까지 의사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증인 채택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넘어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양당의 기싸움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국회 경색은 생각보다 오래 갈지도 모른다.
　국감을 상대방 대선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게 양측의 공공연한 대선 전략이어서 제대로 된 국감을 구경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기는 했으나 자칫하면 시작도 못한 채 문을 닫을 판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대선이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을 막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야 하고 각종 민생 법안도 시급히 다뤄야 하는데 국회가 공전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눈앞이 캄캄할 따름이다.
　대선 때문에 정기국회 일정이 대폭 단축됐는데도 이렇게 시간을 허송한다면 올해에도 `부실 정기국회’의 낙인은 영락없다.
　이 중요한 때에 국회가 공전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기 마련이다. 정치권이 국회 정상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방탄 국회’라는 인상을 주었다가는 이번 대선마저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하고 통합신당도 네거티브 선거전략이 또 대박을 터뜨릴 것이라는 미련을 속히 떨쳐 내야 한다. 특히 전과자인 김대업씨의 네거티브 폭로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5년 전의 기억이 아직도 새로운 터에 이번에도 수 백억 원대의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준 BBK 전 대표이사의 대선 무대 출연 여부를 놓고 서로 으르렁대는 현재의 국면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는 것만 같아 뒷맛이 영 씁쓰레하다.
　각 정당은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저마다 `민생국회’를 다짐했으나 말짱 허언(虛言)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서로 민생국회라는 염불보다 대권이라는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신당은 “국감에서의 대선후보 공약과 도덕성 검증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감을 계기로 대선 정국의 열세를 일거에 뒤엎으려 하고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정상적 국감이 아닌 `이명박 국감’은 안 된다”며 역전 허용의 빌미를 결코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가려내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누가 국회의 파행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가려내 이번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표로써 심판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업신여겼다가는 그야말로 큰코다친다는 사실을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이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