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강제북송 책임규명·정책 개발 세미나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 갑·사진)과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가나다순)김종석, 박대출, 박명재, 원유철, 장석춘, 조훈현, 최연혜 의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해상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이번 사건을 보면 참담함을 금할수 없다”며 “오늘 세미나는 향후 이번 사건이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됐을 때 책임을 규명하는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인권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인권은 북한인권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번 강제북송은 헌법 및 유엔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반드시 국정조사해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정부는 해서는 안되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본 사건이 한국의 법률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이 내려진다면 한국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되는 최초의 북한인권침해사건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손광주 코리아선진화연대 대표는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 문제는 여야간의 정쟁이 될 수도 없1고 되어서도 안되는 문제임에도 정쟁화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진상규명, 책임과 처벌, 재발방지의 세가지 과제를 국회에서 특검, 혹은 국정조사 추진으로 해결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무리 했다.

김형식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