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수도권 정책 경쟁 국민만 혼란스럽다
  • 경북도민일보
설익은 수도권 정책 경쟁 국민만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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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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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도권 인구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난 월말 수도권 정비위원회가 의결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2006~2020)의 핵심이다. 또 다른 핵심은 공장총량제의 일부 완화다. 수도권 인구는 2004년보다 70만명이 더 늘어나는 선에서 묶고, 그 대신 공장은 더 들여 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계획안에 구사된 용어들을 보면 현란하다. `규제 위주의 수도권 관리체계를 성장관리 체계로 전환’ `인구 안정화’ `질적 발전’ `국제 경쟁력’같은 말들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당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만 같은 착시현상까지 일어날 지경이다.
 병주고 약 준다더니 이런 말을 믿으라는 것인가. 가뜩이나 신뢰감 없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어서 더욱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다. 계획안의 2020년 수도권 인구 목표는 2004년보다 70만명 늘어난 2375만 명이다. 인구 목표를 정해놓고 시·군별로 할당하다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거주 이전의 자유는 뭔가. 경기도내 낙후지역 주민들은 그들대로 불만이 많다고 한다. 수도권·비수도권 모두가 거부반응을 보이는 정책이란 이야기다.
 민선4기 지방자치는 출범도 하기 전부터 불안정 기류에 요동쳐야 했다. 이른바 `대수도(大首都)’론 탓이다. 수도권·비수도권 분열이란 새 갈등 현상까지 빚은 판에 수도권 인구 상한제는 뭐고 공장총량 완화는 또 뭔가.
 신임 김관용 경북지사는 “대수도론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도민 7만~10만 명과 함께 경부고속도로를 점거하겠다”는 결의를 지역국회의원들에게 밝혔다고 한다.소신없는 한나라당은 당내 분란을 수습할 지혜도 없는 정치 집단인가. 정부와 정치권은 설익은 수도권 정책 경쟁으로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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