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및 경작 여부, 지적 등 변경 사항들이 수시 발생하고 있지만 자료 양이 많고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즉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달성군에 따르면 우선 지역 농업인 주소지 및 농지 소재지가 다른 관외 경작자 농지원부 3000건,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원부 1000건 등을 중점 정비한다.
정비에서는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 분석,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세한 현황을 파악한다.
특히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 확인하고,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해당 농지를 오는 9~11월 시행 예정인 ‘농지 이용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을 통해 공적 장부의 기록을 현행화, 농업 관련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를 차단,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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